디스크립션
2025년 고양시는 환경보호와 개발 규제 강화, 그리고 세제 혜택 확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고양시민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환경 보호법, 개발 규제 사항, 세금 혜택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의 새로운 법률 가이드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1. 환경보호 법률 –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2025년 고양시는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보호 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
2025년 1월부터 고양시 내 신축 건물은 친환경 인증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절감 설계와 친환경 자재 사용이 필수 조건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승인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물
- 필수 사항: 태양광 패널 설치, 고효율 단열재 사용, 빗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위반 시 처벌: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어 고양시 내 모든 카페, 음식점, 마트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테이크아웃 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 반환 시 환급
- 비닐봉투 전면 금지: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제공 금지, 대신 종이봉투나 다회용 가방 사용 권장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법 강화:
사업장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대기오염 배출 허용치 강화: 기존 기준 대비 20% 강화된 허용치 적용
-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공장 및 대규모 사업장은 폐수 처리 시설 및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필수
- 위반 시 처벌: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시 영업 정지
-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우대 정책:
고양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200만원 지원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및 전기차 충전소 확대 (2025년까지 200개소 추가 설치 예정)
-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구역 확대 및 도로 통행료 감면
2. 개발규제 –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관리
고양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엄격해지고,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그린벨트 규제 강화: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신축 건축물 금지: 그린벨트 내 신축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제한됨
- 예외 사항: 농업, 임업, 축산업 목적의 필수 건축물에 한해 엄격한 심사 후 허가
- 위반 시 처벌: 불법 건축 시 강제 철거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고양시는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과도한 고층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 용적률 상한제: 기존 250%에서 200%로 하향 조정
-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비 더 엄격한 안전 진단 통과 필수
-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개발 및 재건축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신도시 개발 관리:
고양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대중교통 연계 필수화: 신규 개발 지역은 지하철 또는 BRT 노선과의 연계를 의무화
- 친환경 건축물 비율 확대: 신도시 내 건축물의 50% 이상을 친환경 인증 건축물로 조성해야 함
- 녹지율 유지: 개발 면적의 3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함
3. 세제혜택 –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유도를 위한 세금 지원
고양시는 친환경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 친환경 사업자 세제 혜택:
- 탄소 배출 저감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20%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업: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취득세 50% 감면
- 재생에너지 활용 기업: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전기세 감면 및 설비 구축 비용 일부 지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세금 지원:
- 코로나19 이후 회복 지원: 2025년까지 고양시 내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 창업 초기 지원: 창업 1~3년 차 자영업자에게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 시장 상인 특별 지원: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에게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다자녀 가정 및 주거 세금 혜택:
- 다자녀 가정 재산세 감면: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주택 구매 시 취득세 60% 감면,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 장기 임대주택 세금 감면: 고양시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제공
결론
2025년 고양시는 환경 보호, 개발 규제 강화, 그리고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강화, 친환경 사업자 세제 감면 등 다양한 법률과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이는 고양시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양시의 새로운 법률과 혜택을 숙지하여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고양시청 공식 홈페이지 및 고양시 환경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